[김노무사HR] 『직장에서의 형법 ②』 <무고죄> 성추행(희롱) 고소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은 회사의 단결과 지속발전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에 대해 엄중이 대처하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사실과 다르게 피해를 주장하여 회사와 상급자 등을 곤란한 처지에 몰아 넣는 경우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때 회사는 무고죄를 검토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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