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천안 노무사] 지급일 재직 조건 수당(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일할계산) (판례 2018다303417 / 2020.4.29 선고)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어떠한 별도의 임금이라기 보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게산하기 위한 산정단위로 활용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dykcpla?Redirect=Log&logNo=222393739657&from=postView 이때 어떠한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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