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무사 최신법]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대상, 사업주 의무와 처벌 수준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늘은 먼저 법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 최근 언론보도로 많이 알려진바와 같이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국중 칠레, 터키와 함께 매년 1~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인 정도입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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