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행정주체/행정청/행정기관/행정객체, 국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공무수탁사인)

1. 종합정리 :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국가 : 국가는 행정권을 다른 곳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아닌 시원적 행정주체임 - 공공단체 : 국가는 그 자신이 모든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일부의 권력을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단위에게도 넘길 수(전래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행정단위가 법적으로 독립된 경우 이를 공공단체라 함 - 지방자치단체 : 일정한 구역에서 그 주민을 상대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파생적 행정주체(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 재산 관리, 자치 규정 제정) - 공공조합 :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 - 공법상 재단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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