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 차이점(사이버/인터넷/출판물/사자명예훼손죄 성립 구성요건, 피해자 특정, 공공의 이익, 위법성 조각)

Ⅰ. 총설 ※ 명예훼손죄, 모욕죄 종합정리 비교표 ※ 명예에 관한 죄 판단시 큰 틀 4가지 ① 피해자 특정 ② 공연성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 ④ 공공의 이익(비방의 목적) 유무 1.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단순한 욕설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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