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출처 : 법제처, 법제논문 "국개채권관리법 해설" 1. 총 설 가. 목 적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가채권관리법"은 국가가 가지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절차와 동 채권의 실질인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여 국가채권의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이나 집행불능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게 함을 그 제1조에서 간단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도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의 주체가 되므로 당연히 채무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입장에도 서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방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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