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무허가 건물이 주택인 경우와 주택 외 건물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달라진다!!!

토지를 35억에 양도하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면 양도소득세가 10억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 주택인지 주택 외 건물인지에 따라 비사업용/사업용 토지 판단이 결정되는데 다행히 이분의 경우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세금을 2억 가까이 절세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무허가 주택에 대해 재산세부과내역서와 현장 사진, 임차인의 거주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초본 등)을 첨부해서 신고를 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법상 무허가 건물이 주택이냐 주택 외 건물이냐에 따라 비사업용/사업용 토지 판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란? 무허가 건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등기 여부를 따지면 미등기 건물에 해당되는데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아 건축했으나 사용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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