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2023년 세법개정안 (종합)

2023.07.27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요약본(주요항목)입니다. 입법예고 (7/28~8/11), 국무회의(8/29), 정기국회(9/1) 제출에정 2023년 세법개정안 I 경제활력 제고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창업·벤처 활성화 II 민생경제 회복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III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IV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세원관리 강화 경제활력제고 투자 · 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공제율 현행 개정안 기본(a) 추가(b) 최대공제율(a+b)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추가 신성장원천기술 미래차 등 13개 분야 262개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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