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 합유 비교분석 합유지분포기 성립과 법률관계


총유 합유 비교분석 합유지분포기 성립과 법률관계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 이야기의 깐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총유와 합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유 총유는 교회재산이나 종중재산을 예로 들수 있는데 개인지위가 상속되지 않고 개인에게 지분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지분이 없다는 것은 구성원에게는 총유물의 사용권한만 있고 총유물의 처분권한은 단체에게 귀속하고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유재산의 분할청구가 인정이 안되는데, 즉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교인들이 탈퇴한 경우 교회재산권은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이 됩니다. 보존행위는 대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데 공유, 합유인 경우 대표자가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합유 합유는 예를 들어 동업목적으로 결합된 단체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입니다. 합유가 성립을 하려면 매수인들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목적으로 조합이 만들어진 경우 조합 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합유가 성립하고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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