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6.16)

#가사근로자법시행 2022년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및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되어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합니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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