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법인으로보는단체고유번호증발급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고유번호증이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하기 위해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등기를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이 부담스러우신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 형태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한 국세기본법§13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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