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Covenants)

준수사항(Covenants) 금융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은 무엇일까? 바로 정해진 날짜에 계획대로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환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세부적인 준수사항들이 추가된다.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의 신용도가 비교적 낮거나 유형의 담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일수록 다양한 준수사항을 설정하여서 차주를 구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무 엄격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게 되면 차주의 사업이나 영업 상 필요한 재량이 제한되어 오히려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차주의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사소한 준수사항을 예기치 않게 위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대주들은 계약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러한 흠결을 치유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번거로울 뿐 아니라 대주들마다 이해관계나 내부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어 신속한 의견 취합도 쉽지 않다. 특히 계약서 상 차주 측에 발생한 하자나 흠결을 유보하거나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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