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의 선의, 악의

선의(善意), 악의(惡意) 가. 선의와 악의의 의미 금융회사 대상 법률 강의, 특히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질문 중 하나가, 선의, 악의의 개념이다.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법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인식 때문에, 선의 악의를 ‘좋은 뜻’(good faith), ‘나쁜 마음’(malice)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률관계에서 ‘선의’, ‘악의’는 일상생활에서의 ‘선(善)’과 ‘악(惡)’, 즉 도덕적인 의미와는 다르다. 즉, ‘악의’라 해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률관계상 ‘선의’와 ‘악의’는 단순히 도덕적 평가와 관계없이 특정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함’과 ‘알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어떤 연유로 우리 법에서 선의와 악의가 부지(不知)와 지(知)를 의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연구 일부에 잘 설명되어 있다. 善意, 惡意: 논리규범이나 사회통념상 이 어휘들의 일반적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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