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워크아웃 등)의 비교

최근 기사 등에서 구조조정,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업무 관련 미팅 시에도 참여자들 사이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내 보고자료, 계약서 등 잘못 사용될 경우 완전히 다른 법률효과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근거에 따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금융연수원 강의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리한 표이니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2022년 6월 14일) ※ 자율협약 / 워크아웃 / 회생절차 / 파산의 비교 정리 기업구조조정(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 청산가치 자율협약 (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 (공동관리절차)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파산절차 근거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 조정 업무 운영 협약」 (“자율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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