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의 진행 단계와 단계별 적용 법리

아래 이미지는 삼성증권의 이경자 위원의 2022년 말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 부동산 PF의 진행단계, 조달자금의 용도, 단계별 대주(투자자) 및 단계별 위험요소가 한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 (출처: 이경자, 삼성증권, “주택시장 침체기 부동산금융의 영향과 기회 산업”, 2022년 10월 12일) 증권사 등 금융주선사는 금융조달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주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면서, 건물을 준공시키기 위한 필수사업비를 여러 루트로 조달한다. 전체 사업시간 동안, 대주는 물론이고 시공사나 신탁사와의 매끄러운 업무 조율도 금융주선사의 몫이다. 이때, 금융사 뿐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 PF의 이해관계자들은 업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행위들에 아래와 같은 법리(法理)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대략적인 법리들의 취지, 요건, 효과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아래 표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PF 전체 과정을 실무적으로 이해하는 변호사여야 작성할 수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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