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이야기(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자랑했던 "생활형 숙박시설". 흔히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는 상품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일까? 그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수분양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수분양자들이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0. 먼저,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근거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개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업무를 주로 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업무시설이지만 준주택에 포함) 건축법에서 정한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임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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