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 및 조건부채무인수

최근 언론 등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본다. 1. 공사비의 상승 체감적으로 최근 4년 간 평당 공사비가 대략 1.5배~2배 정도 상승했다고 느낀다(2023년말 기준).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주거상품 뿐 아니라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상업시설 모두 그렇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역, 층수, 구조, 설계, 지하공사 난이도, 하이엔드 여부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의 약식견적을 받아보면 4년 전 대비, 1.5군~2군의 경우 대략 평당 4백→8백, 1군의 경우 5백→9백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최근 3,4년 간 급격한 공사비의 상승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상승에 주로 기인하였고,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장 관리비, 안전관리비용 등의 상승도 한몫했다고 한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등락이 있지만 인건비는 상승일로에 있으며 인력의 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시공사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현재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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