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Recital): TMI(Too Much Information)를 조심하라

전문(Recital) 계약서의 시작은 체결 당사자들의 기재로부터 시작하고, 그 바로 밑에 ‘전문’이 위치한다. 전문에는 이 계약서의 체결 배경, 목적이나 취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투자대상이나 대출대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가 기재된다. 계약서를 처음 검토하거나 오랜만에 계약서를 들춰보게 되는 입장, 특히 직접 딜을 체결한 실무자가 아닌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또는 외부 로펌 입장에서는 전문의 내용이 충실할수록 작성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계약서 전문의 2차적 기능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전문 자체에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 쉽게 넘기기 쉽다. 그러나 전문이 계약의 체결배경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할수록 다른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은지 그 뉘앙스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의 핵심적인 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당사자 간 권리의무 조항인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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