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종부세 등 대폭 인상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는 부동산 법인 설립을 통한 투기를 막고자 관련 세금을 늘리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는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법인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20%로 높아진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1.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2. 개선 모든 지역(규제지역ㆍ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법인ㆍ개인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3.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20.7.1일부터)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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