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2021년 2월 초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 등의 증여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난 2012년 5.5만건이었던 주택 증여 거래 숫자가 2020년에 거의 3배에 가까운 15.2만건이라 한다. 특히 2020년 하반기에 9.2만건으로 최대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물론 증여라는 행위는 민법에서 규정된 거래의 하나로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편법과 허위 내용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특히 부담부증여와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를 통한 사례가 많은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가족 사이의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국세일보) 이에 주택 등의 양도 또는 증여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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