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팔 때 세금 문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5억원짜리를 3억원에 거래하기로 했다고 하자. 거래가격이야 당사자가 합의하기만 하면 낮게도 높게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 양도자가 개인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또한 양수자는 시가보다 대단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어 그 자체로 양도자로부터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가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 팔 때 세금 문제(국세일보)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그런데 시가보다 아주 조금 낮은 가격이어도 모조리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과세 당국은 모든 거래에 대해 시가에 해당하는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것이다. 따라서 시가보다 얼마나 낮은 가격이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정도로 낮게 거래한 것인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증여세에서 저가양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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