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설립연혁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설립연혁

1.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 6․25 전쟁 후 건설업계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토의 재건사업을 수행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었으나 심각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음 - 1957년 도입된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업계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킴 ※ 하자보수보증금제도는 경인국도 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부실공사를 목격한 이승만 대통령이 앞으로 공공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각 발주관서에 예치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 시행됨 - 1958년 3월 대한건설업회는 업계의 자금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제도 폐지 건의 ⇒ 대통령 특별지시로 시행중인 동 제도의 폐지에 대해 재무부 강력 반대 - 이에 업계는 건설업 전담 금융기관으로 건설금고 설치 건의 ⇒ 국가의 취약한 재정 사정과 금융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 - 업계는 건설업계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한 자체 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정부당국과 협의 ⇒ 각 발주기관에 예치중인 하자보수보증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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