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산법 체계 개관

The Supreme Court Building 미국 연방파산법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8년 제정 당시에 모두 홀수인 1, 3, 5, 7, 9, 11, 13이었다. 짝수 장은 향후 장을 추가할 것을 상정하여 두었는데 1986년 개정시에 제12장(정기적인 연간 수입이 있는 가족적인 농업 어업종사자의 회생절차에 관한 장)을 추가하였고 2005년에 제15장(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이 가운데 제1장(general provision), 제3장(case administration), 제5장(creditors, the debtor, and the estate)은 모든 유형의 도산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원칙을 규정한 장이고, 제7장(Liquidation), 제11장(Reorganization), 제12장(Adjustment of debts of a family farmer or family fisherman with regular annu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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