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법인'은 없다

법인은 법.인.이다. 인간은 인간인데, 법으로 만든 인간이다.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가상 플랫폼이다. 출처 : 픽사베이 그런데 언론이나 책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동산 법인'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 세상에 '부동산 법인'은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법인'이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법인'인가? 아니다. 법인은 어떠한 색깔도 없는 그냥 법인이다. 출처 : 픽사베이 법인은 법. 인.이다. 지하유격대 '부동산 법인'이라는 말에 우리는 상당히 개념 혼란을 겪는다. 마치 '부동산 법인'은 설립방식이 다를 것 같고, 타 법인과 다른 과세체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전혀 아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정확히 동일한 플랫폼인데 주로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그냥 편의상 '부동산 법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설립 동기 또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다르지 않다. 법인 설립 동기는 단순화 하면 딱 2가지다. 법인은 진짜 인간들이 나눠가질 수 있고, '개인'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