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됐는데…자동차보험 들어도 사람 다치면 형사처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과실 사고 외엔 처벌 안해…교통사고 사회적비용 26조" 이춘석 의원, 특례폐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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