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을 구하라…자식 유산 탐내는 '나쁜' 부모들

고(故) 구하라씨 사망 후 벌어진 상속분쟁으로 친부모라도 십수년 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다면 상속재산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 '구하라법'이라는 이름으로 민법 일부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아직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구하라법을 통과시키라는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작 국회가 구하라법 입법에 신중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까지 당사자들 사이에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구하라법을 둘러싼 논의와 가능성들을 두루 살펴봤다.[theL][나쁜 부모와 구하라법]법체계 혼란은 최소화…피상속인 의사는 최대한 반영할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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