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소비자 위해 필요"

입법조사처, 의료기록열람범위·개인정보 유출위험 등 입법과정 보완 가능 강조‥"합리적 방향 고려할 때"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최신호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부작용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창호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020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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