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민간 실손보험사에게 전송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극명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고 개정안의 수혜는 환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후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논의했다.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고용진·전재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
10년 '실손청구 간소화' 논쟁, 양보 없는 의료계와 보험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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