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보험 갈아타요"…끊이지 않는 부당승환계약


"더 좋은 보험 갈아타요"…끊이지 않는 부당승환계약

실적 위해 기존 보험 해지·새 상품 가입 유도 "승환계약 방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 부터 '부당 승환계약'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인 의사에 따라 새 보험계약을 채결함을 확인하는 내용을 빠뜨렸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 계약을 소멸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이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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