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제도 도입 19년, 보호아동의 회복 혈연에 기대있어

아이 기저귀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방치한 부모,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엄마.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부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품을 울타리가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위탁가정’입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질병, 교도소 수감, 사망 등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일정 기간 가정환경과 유사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에 따라 국내에 도입된 지 19년이나 됐지만, 위탁가정 보호 비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2020 가정위탁 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4,120명 중 시설 입소 아동은 2,727명(66.2%), 가정 보호 아동은 1,393명(33.8%)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마저도 친인척 관계의 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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