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 건보 피부양 자격…동성부부 왜 차별하나요"

1심 패소한 소성욱·김용민씨 3년째 법정 다툼 항소심 재판부, '사실혼' 아닌 '평등' 쟁점 심리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요구해온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7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7/뉴스1 News1 이성철 기자 "저희 부부는 10년 넘게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고 헌신해왔습니다. 가족과 3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식도 치렀고요. 그렇게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도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소성욱씨(32)가 법대에 앉은 재판부를 바라보며 입을 뗐다. 배우자 김용민씨(33)는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결혼 5년차 동성(同姓) 부부인 이들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 3년째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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