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판 도가니’ 시설 장애인 성폭행사건 무죄 이유는

<박명원의 사건수첩>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시설에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도판 도가니’, ‘경기도 A시설 사건’이라 불렸던 해당 사건은 한 유명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18년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가 된 시설에서 수년간 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폭행은 물론 보조금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방송 이후 파장이 일자 경찰은 A시설 시설장 및 직원 다수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중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말, 시설에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활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심 “중형 불가피” 징역 7년…항소심·대법원은 ‘무죄’ 판단 11일 법조계와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

원문링크 : ‘경기도판 도가니’ 시설 장애인 성폭행사건 무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