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위기···"사회적 입원 최소화·국고지원 확대해야"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 개최 “재정 안정·대상자 확대·서비스 질 개선 시급···‘트릴레마’ 직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형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보험재정 안정화와 대상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입원 등 자원 낭비를 막고, 국고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최재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오는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날로 커져 종합적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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