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민낯’ 보험사기 적발금 1兆 돌파…특별법 개정은 ‘차일피일’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 총 1조 818억 원…사상 최대 경제 위기 등 원인으로 분석…외환위기 이후에도 급증 조직적 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개정 한 번도 안 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 원을 돌파했다. 사기 방법이 조직화되며 적발이 어려운 가운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사오늘 김유종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파고들어 소시민을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브로커들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SNS 등을 이용하는 등 수법 역시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1조 818억 원으로, 2021년 9434억 원 대비 1384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적발금액은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8년 7982억 원에서 2019년 8809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8986억 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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