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16억 '꿀꺽'…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서 '쿨쿨'

보험사 직원들이 주도해 교통사고를 조작해 16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보험 산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계 종사자들의 보험사기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6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B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범행은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교통사고로 파손은 됐지만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마치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해 46차례에 걸쳐 16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A씨와 B씨가 이 과정에 끌어들인 지인도 25명에 달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경찰에 먼저 수사를 의뢰해 혐의가 드러났고,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해고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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