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이 중복수령이라고?

금융당국 "이중수령, 과잉진료 부추긴다" 소비자단체 "가계부담 경감 취지 반해" 전문가 "별도 보험료 납부 대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시민이 수납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른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을 함께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보험사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복지부 모두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 합의를 본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금 중복 수령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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