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분쟁 누가 이길까"…2심서도 보험사 패소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입원치료로 인정 받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내장실손보험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백내장 미지급 보험금 즉각지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보험사가 지난해부터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가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는 통상 입원치료에 해당할 경우 한도로 5000만원 등 수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입원치료로 인정받지 못하면 통원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최대 25만원까지만 지급받게 돼 차이가 상당히 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정성호)은 25일 A보험사가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사가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약관에서 미리...

원문링크 : "백내장 분쟁 누가 이길까"…2심서도 보험사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