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살해한 김병찬, 보복살인죄가 적용된 이유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스토킹 협박에 불안에 떨던 많은 피해자들이 관련법의 시행으로 스토킹행위가 근절되고 더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법 시행 후 스토킹 신고로 입건된 피의자의 수가 급증했고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된 것은 분명 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보완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스토킹 살인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얼마전 신변보호를 받고 경찰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김병찬은 29일 오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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