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재산증여했다면 재산분할 소송에 반영될까

법리상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이혼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책임만 따를 뿐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증여했다면 분할대상재산 범위와 분할비율에 영향 미칠까요?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에게 재산을 넘겨준 경우 재산분할 비율 산정시 반영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①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5.11.자93스6결정) ②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9.20.선고96므530판결) ③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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