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매로 만난 남편이 성범죄자, 혼인취소 가능할까


인터넷 중매로 만난 남편이 성범죄자, 혼인취소 가능할까

혼인취소는 혼인 전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사유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혼인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으면 혼인관계가 취소되고 인척관계 역시 종료됩니다. 이혼 역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데, 혼인취소와 이혼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혼인취소가 이혼과 가장 큰 차이는 혼인해소이 기재된다는 점일 겁니다. 물론 혼인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하게 된 이유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이혼보다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결혼했다가 혼인하고나서야 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사유...


#성범죄자남편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 #혼인취소사유 #혼인취소위자료청구

원문링크 : 인터넷 중매로 만난 남편이 성범죄자, 혼인취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