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도 강간죄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벌금형없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폭력입니다. 부부사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이 역시 폭력입니다. 문제는 부부 사이 강간도 처벌이 되는가입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부부강간 및 스토킹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민원 글이 올라왔는데요, 피해자는 남편의 성폭력을 신고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정말 부부지간인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강간죄 처벌 성립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하려면 성립 요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①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반항하지 못하거나 ②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대상이나 인적관계를 구별함이 없...

원문링크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 처벌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