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형사고소시 주의사항

얼마전 인천에 한 유명 병원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담당 집도의의 수술에만 동의한 것인데, 마취 상태로 수술실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담당 집도의가 아닌 제3자의 수술 참여가 이루어졌고 현재 대리수술에 참여한 전원이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전문 의료인의 영역이기에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을 겪거나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의료인에게 과실을 묻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나, 대리 수술 등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명백한 의료인의 과실에 의한 의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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