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받으면 상간소송 못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위자료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위자료로 부동산 등을 받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을 때는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로 지급받게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두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는 경우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협의이혼하면서 불륜 위자료를 받았다면 이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상간소송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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