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이혼 재산분할 쟁점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으므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자 기여한 바를 비율로 산정해 나누는데, 이때 고려되는 요소로는 혼인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여도를 산정한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해 서로 별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혼인파탄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재산분할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마지막 재판일인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혼인관계 파탄이후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재산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별거시점(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혼인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면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거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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