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나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임시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구성원 중 하나인 형제간 폭행은 형법에 따라 처벌될까요? 아니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리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간 폭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할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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