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은

얼마전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신성한,이혼>에서는 승소를 위해서 싸우는 이혼전문변호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는 불륜 동영상 유출로 이혼소송을 당한 여자방송인의 양육권 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불법동영상 유출의 주인공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장래 아이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신성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이 어린 아들에게 저지른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하면서 결국 의뢰인이 어린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실제 바람핀 엄마가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청구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양육권 청구 승소 가능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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