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 낮춘다…이번주 발표

출처 : SBS 뉴스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동급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묻지마 폭행'에 이어 사이버상에서도 괴롭힘을 일삼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소년 범죄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살 낮추는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 '만 13세 미만'이 되는 겁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개정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아동 발달 연구들이 연령 하향의 한 판단 근거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TF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범죄 종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