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 전 직원에 "소득자료 내라"…거부하자 징계?


국책기관 전 직원에 "소득자료 내라"…거부하자 징계?

출처 : SBS 뉴스 소득명세서만 보면 개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개인정보인데, 국무총리실이 감사에 필요하다며 국책연구기관 전 직원에게 이 소득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해 논란입니다. 국무총리실 감사 담당관이 국책연구기관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일부 직원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방해받고 있으니까, 인사 조치하고 보고하라고 적었습니다. 17개 연구기관의 원장부터 경비원까지, 전 직원 3천800명에게 소득명세서를 내라고 했는데, 일부가 거부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강연 등으로 외부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감사 이유였습니다.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자 결국 하나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제연구원 박사 김 모 씨는 사전 신고를 했는데 소득명세서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며 지금도 거부 중입니다. 총리실은 감사를 위해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필요한 최소한 제출이라는 ...


#sbs #최소 #징계 #직장 #원칙 #수집 #소득자료 #소득명세서 #국책기관 #국무총리실 #괴롭힘 #고용노동부 #거부 #개인정보 #감사 #한국법제연구원

원문링크 : 국책기관 전 직원에 "소득자료 내라"…거부하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