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 20% 손해보고 팔았다…대부분 수의계약

출처 : SBS 뉴스 정부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나라 땅과 건물 16조 원어치를 팔아서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유지를 시세보다 20% 정도 싸게 팔아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정부가 4년 전 지은 7층 건물입니다. 이미 갖고 있던 땅에 건물을 올려서 월세로 매년 15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매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 써야 할 곳이 늘어나자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채워 넣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대는 국책연구기관이, 팔려면 제대로 팔라며 이런 계획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판 국유지 전체를 분석했더니, 민간인들이 사고판 가격보다 최고 23%까지 싸게 팔아왔다는 겁니다. 1년에 국유지를 평균 1조 1천억 원 팔았는데, 매년 3천억 원 가까이를 손해 봤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매에 부쳐서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넘긴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