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소개

1. 출입국관리법 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법 제1조)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출입국관리법상 중요 개념(법 제2조)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니 한 자로서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와 무국적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국민이며, 어느 나라 국적도 가지지 아니한 무국적자는 외국인에 해당 "여 권"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 여행 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국민의 출입국 관리 가. 국민의 출국 출국의 정의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영역 밖의 지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는 것 그러나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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